경의선 복구 가을 착공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은 6.15 공동선언 4항의 경협과 다방면 교류 원칙뿐 아니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가을 공사를 시작해 1년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도 기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경의선 복구공사를 서둘러 현재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는 남북간의 교류문제에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경의선 복구공사는 경협 등 남북교류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의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보장협정, 2중과세방지협정 등 보장장치가 선행돼야 대북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경의선이 복구될 경우 기본적으로 물류비용문제에서 한결 수월하게 된다. 또 물류비용 문제가 해소될 경우 소극적인 대북투자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경의선 복구는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남북 양측 비무장 지대의 철로복구 사업에 양측 군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대인 및 대전차 지뢰 등이 광범하게 매설돼 있어 민간이 맡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 경우 남북 양측이 군사분계선 월선문제를 놓고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경의선 복구를 위한 공사비 등 제반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공사비용 등을 요청할 경우 협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했다. 자칫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한 지원의사를 밝힐 경우 야당 등 일각에서 상호주의 문제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구간인 문산~장단 구간 12km의 공사비는 5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북측 구간(장단~봉동 8㎞)은 공사비가 총 9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측 구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500억원 정도는 전액 정부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이 일반 예산이 될지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경의선 철도 연결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이 목표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법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조항을 근거로 하여 협력기금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의선 철도가 현재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관통해야 하는 만큼 논의해야 할 사항도 산적해 있다. 철도 복원 구간에 대한 지뢰제거문제, 열차운행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장관급회담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측은 통일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경의선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