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환경포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내달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환경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 협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 대사는 23일 KBS-1TV와의 특별회견에서 'SOFA에 환경보호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측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함께 미국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다룬 협상안을 한국측에 전달하는 등 그동안 환경 분야의 개정 문제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된다.

미국측의 입장 전환은 또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여야의원 61명이 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하고, 시민단체들이 연일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이 문제가 자칫 반미감정 확산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최근 SOFA가 '차별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도높게 언급,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었다.이에 따라 내달 2일 4년만에 재개되는 SOFA 협상에서는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외에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 노무, 검역 등 분야의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SOFA 협상이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경우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데 있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양측간 이견 해소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징역 3년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피의자 대질신문권 보장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의 조문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1년 처음 체결돼 67년 정식 발효된 SOFA는 지난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