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계획 공개요구

국회는 12일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통일방안, 국군포로를 비롯한 납북자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 대북경협,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요인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과 북한의 개혁겙낱?의지를 꼽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양보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등 엇갈린 시각을보였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담보이며 전쟁방지책이자 평화보장책"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는 또다시 포기하고 말았다"면서 국군포로와 남북자 송환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지난 98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우선적으로 이들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먼저 국군포로 송환촉진 결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행 SOF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데 여야 의원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매향리의 폭격 피해와 미군의 성폭행사건 등을 예로 들어 주한미군문제와 SOFA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당 강성구 의원도 "주한미군은 한국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지 한국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려고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조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대북경협과 관련, "지금 우리 경제는 대규모 대북경협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대북경협계획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