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현안 풀기 세계가 바쁘다

입력 2000-07-08 14:32:00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중요국이 거의 망라된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이 7일의 재무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고, 미국은 한국시간 8일 낮에 말썽 많은 NMD의 실험을 본격화했다. 침체에 빠진 중동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 역시 9일의 사전 회담으로 막을 열었다.

◇G8정상회담=오는 2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주요국의 숨가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8일엔 후쿠오카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팽창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가 촉발한 경제 및 금융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IMF 주요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을 급진 개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금융체계 변화를 유도하는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일에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

오키나와 본회담에서 일본은 WTO 체제 하의 뉴라운드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및 그로 인한 정치권력 변화로 인해 부분적이나마 금년 말까지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할 전망이다. 일본은 뉴라운드 조기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쥐려 노력하고 있다. 반덤핑 규제와 농업 분야 등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주요 현안도 문젯거리이다.

러시아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소련 시대의 4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부담 완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으나, 서방 국가들 및 IMF는 러시아의 과감한 세제 개혁과 대규모 자본 유출 방지, 금융분야 개혁 등을 우선 이행토록 촉구했다.

세계 노동조합도 가세, G8 정상회담 때 세계화의 불평등 문제를 다뤄 주도록 촉구했다. OECD 산하 노조자문위 사무총장은 "완전고용 가능성과 개도국 부채 탕감 약속 이행, 전세계 근로기준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동회담=오는 11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담이 준비돼 있다. 이곳은 1978년 9월 카터 미국대통령 주선으로 같은 형식의 회담을 11일간에 걸쳐 계속,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이끌어 냈던 곳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자국내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워 회담이 그때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정당들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경계하며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해 왔다. 이때문에 바라크 총리는 6일 다른 정당을 달래는 '5개 원칙'을 발표했으나, 이 원칙은 사실 회담 성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전망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회담에 앞서 양측은 9일부터 실무 회담을 워싱턴에서 재개했다.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기간 및 그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협정 보상비로 4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중동 회담은 9월까지 마지막 타결을 이루도록 기존 협정에서 못박혀 있다.

┘├=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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