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노-정 2차협상 전망-일부 의견접근 대타협 가능성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협상은 예상했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노조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은 9일 다시 협상을 열기로 함으로써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을 남겼다. 이에 따라 금융계 주변에서는 2차 협상을 갖기로 한 것 자체가 타결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2차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쭑1차 협상은 탐색전=비록 결렬됐지만 1차 협상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게 금융계 주변의 평가다.

그동안 금융노조가 내건 요구조건들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었다. 따라서 1차 협상은 노조와 정부 모두 수정된 제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노조로서는 파업을 위한 명분쌓기, 정부로서는 은행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원칙적인 입장에 변화는 없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노조측의 주장 가운데 은행 부실해소 지원 관치금융 청산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조측도 핵심쟁점인 금융지주회사 문제에 일관되게 유보를 주장했지만 유보기간 등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쭑2차협상 전망=그러나 이같은 일부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바로 2차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1차 협상에 참가했던 정부측 관계자가 "일부 사안에는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한 것과는 달리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총파업 가능성은 100%"라고 말한 것은 2차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2차 협상에 대해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가 노조에 줄 것이 별로 없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바침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금융지주회사 도입 유보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주변에서는 막판 극적 타결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은행 파업이 단행될 경우 정부로서는 국정수행능력의 손상과 집단이기주의 대처능력 상실이란 멍에를 쓰게 되고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볼모로한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비난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파업에 불참하겠다는 단위노조가 늘어나고 상당수 은행이 파업이 이뤄져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금융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협상에서는 금융노조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전된 의견을 들고 나올 경우 사태는 의외로 쉽게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