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쟁의 씨 남긴 의료대란 해결

의료공황지경까지 간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여.야 영수간의 약사법 조기개정 합의로 끝나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기로 몰아넣은 의료대란이 의사들의 파업철회 찬.반투표에서 업무복귀로 결정난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몇가지점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5월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는데도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 상황분석력 결여등으로 사태를 자초한 꼴이 된셈이다.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지만 국민들에게 비쳐진것은 대책의 늑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의 최종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진것은 이의 증명이고 국정수행에 부담으로 남게 된것이다.

우리는 또 범정치권의 무대책 팔짱을 이해 못한다.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국회는 상임위원회도 한번 열지않는 것은 국회가 지향해야하는 민생해결의 실종상태를 의미한다. 파업이틀뒤 열렸으나 그때는 늦은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의 국가쟁점에 대한 조정능력부재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중재의사표시까지 부른셈이어서 반성의 대목으로 삼아야한다.

의약 분업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염려한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 당초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추가 부담이 한푼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약속한 의료수가 추가인상, 금융세제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면 의사달래기에 드는 비용이 일년에 2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당초 정부의 발표는 허구였다. 과연 의사달래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가 합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래도 잘사는 계층인 의사집단에 대한 헤택의 중첩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한축인 약사들에 대한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배려를 염두에 두면 국민들의 부담 증가는 뻔한 이치다. 국민 부담 줄여라.

의료대란이 이처럼 어쩡쩡한 상태로 일단 봉합됐지만 극한 대립요소가 잠복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의 대립은 험난한 7월 분업이 예고돼 당사자 끼리의 합의도출이 아쉽다. 임의조제에 관련한 낱알판매수량과 대체조제의 사전허가.사후통고 등 첨예한 대립은 밥통싸움이다. 의.약학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

이번의 의료대란은 의사.약사.정부 모두의 실패다. 의사들이 전투에서는 승리한 듯 보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상실이 큰 상처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고귀한 생명을 넘어서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