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산' '장기수' 연계 가능성

남북의 해묵은 이산가족문제가 '금강산 해법'으로 풀리려나.

대한적십자사는 22일 오전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측 조선 적십자회가 당초 우리측이 제의했던 판문점이 아닌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갖자는 수정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측 제의대로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실천할 첫 조치인 적십자회담은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열리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7일 판문점을 회담장소로 통보했던 북적(北赤)이 19일 한적(韓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인 21일 금강산호텔을 회담장소로 바꾼 것과 관련해 사상 첫 금강산 적십자회담에는 아직 불투명한 요소가 남아 있다.

첫째는 남측의 연락수단과 취재활동 보장이다.

한적(韓赤)은 22일 전통문에서 남북직통전화 5회선, 취재기자 6명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이를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정상회담 대표단의 남측 취재기자 숫자가 당초 80명 합의에서 50명으로 줄어든 선례로 미뤄 적십자회담 취재기자 6명안(案)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재기자 숫자 문제는 8·15 즈음 100명 규모의 고향방문단 교환이 실현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측 지역에 대한 남측 기자의 취재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북측이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논리적으로는 한적 독단적으로 결정, 북적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취재기자 6명으로는 적십자회담 보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겹쳐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남북의 해석 차이.

북적은 17일 전통문에서 적십자회담 의제를 '북남공동선언에 천명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라고 제시했다.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대국민보고에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가족 문제가 초점"이라며 "오늘(15일)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고향방문단 사업이 계속되면서 2, 3차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렇지만 북적은 공동선언 내용을 들어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의 동시 실현을 일단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그 다음은 남북 양측 적십자 기구의 독자성 여부이다.

북측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적은 논외로 치더라도 남측 한적의 경우 인도적인 사안을 다루는 적십자회담 대표에 민간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대결지향의 남북 당국간 메신저 역할에 더 충실했던 옛 적십자회담의 준비과정과 회담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생사확인,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적십자는 '금강산 해법'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