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분쟁으로 촉발된 의료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다.정부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10개 부처 장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태도를 완화, 의약분업을 "3~6개월 시행해 본 뒤 문제점이 나오면 임의.대체 조제, 의약품 분류 문제, 처방.조제료 재조정 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제점을 먼저 보완한 후 시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화를 거부, 파업 투쟁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의약분업 첫 시행 때 수십~수백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던 일본.프랑스의 상황이 재연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 등 대구지역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 1천200여명은 19일 오후 5시부터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병원들은 이미 상당수 병실을 비웠으며, 나머지 입원환자는 이날 밤부터 각 120~150명씩의 임상교수와 전임의들이 담당할 예정이지만 정상적인 병원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계명대 동산병원 권태찬 기획정보처장은 "남아 있는 인력으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도 벅차다"며, "교통사고 환자등 수술환자가 들이 닥칠 경우 응급실도 마비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1천여 개원의들은 20일 오전 구군 의사회 단위로 해당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은 18일 오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3일부터는 응급실.분만실.중환자실 진료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대책회의에서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평가단'을 운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 △금융.세제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분쟁 대책 마련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뒤늦게 마련했다.
또 집단행동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면허 취소, 사직한 전공의의 입영 조치 등 법적조치도 동원키로 했다. 검찰 역시 이번 사태에 사법처리 등으로 강경대처키로 했다.
사태 해결의 고비는 의료계 휴폐업 투쟁 첫날인 20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폐업을 전후해 극적인 타결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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