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 곳곳 부실

정부지원 경지정리 사업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은 지원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경지정리 사업비 중 80%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1ha당 사업비 단가를 2천524만원으로 책정, 이중 2천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봉화 등 북부 산간지역의 경우 실제로 1ha당 사업비는 3천700만원으로 정부책정 사업비 단가보다 40~50%가 높아 지방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들은 올 가을 착수사업의 예산을 확보치 못해 정부지원액만으로 공사를 강행해야 할 형편이라 부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전체 11만2천ha중 지난 해 봄 마무리 사업까지 9만8천213ha에 대해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8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비(단가) 추가분은 일선 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금까지 총 1천226ha의 경지정리 사업을 했으나 지난해 가을 착수사업 51ha 총 사업비 19억2천600만원 중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는 7억6천800만원으로 당초 10%인 1억2천900만원에 비해 60%이상 추가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봉화지역도 지난 해 가을사업으로 202ha를 실시하고 있으나 총사업비는 73억4천700만원으로 1ha당 단가가 정부단가보다 높은 3천637만원으로 24억5천여만원의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청송군을 비롯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비 추가 부담예산을 확보치 못해 정부 책정 1ha당 단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 상주 농업기반공사가 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한 상주시 사벌면 매협리 125ha에 대한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 뒷마무리 작업이 늦잡쳐 일부 농가들은 모내기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농민들은 시공사가 경지정리 공사를 하면서 논둑과 수로는 물론, 물정지 작업과 농로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상당 필지가 현재까지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농민들은 "상당수 논 바닥은 물을 가둔 후 너무 깊이 빠져 이앙기 투입도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필지는 정지 상태가 나빠 기계 이앙후 재차 손 모내기를 했다"며 불평했다.

張永華기자 yhjang@imaeil.com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