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너무 심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내 낙천.낙선자에 대한 보상용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더니 드디어 이 소문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낙하산 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개혁의 포기이며 공기업 경쟁력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조홍규 전의원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는등 자천.타천으로 50여명이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미대사 마저 출마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 박사이기는 하지만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파트너인 미국대사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권 고위층이 밝힌대로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 했거나 총선 때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한 인사, 그리고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 중 50여명을 배려할 방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나 산하단체의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사람을 앉힌다는 것은 바로 개혁의 포기이며 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한 것이나 개방형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경쟁력 강화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보상용 인사를 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낙천.낙선인사라고 해서 모두 전문성이 없거나 무능인사는 아닐 것이다. 의외로 재능을 발휘해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만약 공기업의 경영이 실패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경실련등 시민단체들도 "공공부분의 개혁이 부진한 것은 과거정권때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경영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을 내사람 심기, 서운한 사람 챙겨주기 차원에서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낙하산인사도 뇌물이다'며 관련업계에 취직한 방위청 고위간부를 구속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중앙관청 과장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1회씩 개인정보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공기업마저 개혁하지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국민의 반발을 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