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 이대로 갈 것인가

수도권의 공룡화 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지방은 갈수록 경제력의 빈곤, 인구 감소, 행정 금융 복지 서비스 부재, 사회간접자원 미비 등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 협력회의에서 문희갑 대구시장을 비롯한 8명의 시.도지사들은 수도권발전 억제 등 7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2,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의 40%가 수도권에 집중투자된데다 지난 97년 발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 중추관리 및 고급기술혁신기능과 연구개발기능과 관련한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공공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과잉집중, 민간부분의 집중도(전산업 종사원 기준)가 47.8%인데 비해 공공부문의 집중도(공공부문 종사원 기준)는 81.9%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비중은 99년 현재 45.9%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인구유출이 계속돼 영남권은 지난 76년 30.5%에서 97년 현재 28.4%로, 호남권은 17.9%에서 11.9%로 인구비중이 줄었다.

이날 협력회의가 채택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97년 현재 45.8%로 지난 71년 34.1%에서 11.7%포인트 증가했으나 영남권의 지역총생산은 28.8%, 호남권은 10.75%에 불과했다.

지식기반 신산업의 수도권 편중도 심화, 소프트웨어 업체의 82.7%, 벤처기업의 62.1%, 코스닥등록기업의 7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83.3%) 중앙기관(69.4%) 예금집중도(65.9%) 대출집중도(61.7%) 제조업체수(55.5%) 의사수(52.5%) 등 행정.금융.산업활동.복지서비스 등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대학의 공동화를 초래, 2000년 대학정원 미달자 7천800여명중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9.7%에 불과했으나 지방대학은 90.3%에 이르렀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90년대 이래 수도권의 생산효율성과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등 공룡화에 따른 역기능이 심화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가 신도시 리용 건설로 삶의 질을 높였듯이 수도권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