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메가톤 인사 법조계 술렁

올여름 대규모 '인사태풍'을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오는 7월 대법관 6명의 임기만료와 9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5명의 임기만료가 각각 예정돼 있는데다 이를 전후해 법원.검찰의 후속인사가 연쇄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이다.

우선 7월10일 재야로 물러나게 될 대법관은 법원 출신인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이용훈(李容勳) 신성택(申性澤) 이임수(李林洙) 대법관과 검찰출신인 지창권(池昌權) 대법관 등 6명.

전체 13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로 이중 4자리는 법원몫이고 나머지 2자리는 재야와 검찰출신이 각각 등용된다.

헌재의 경우 김용준(金容俊) 소장을 비롯 김문희(金汶熙) 고중석(高重錫) 신창언(申昌彦)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5명이 대법관 인사 두달후인 9월14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헌재 재판관은 법원.검찰 각 1자리, 대통령 지명 1자리, 국회추천몫 2자리로 고르게 나눠져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 후임자가 친정에서 오는 통례를 감안하면 법원.검찰의 후속인사에서는 법원장급 고위법관 7자리와 검사장급 이상 3자리가 비게 된다.

여기다 사시 기수 3, 4회를 뛰어넘는 발탁인사를 앞두고 '용퇴'를 결심하는 고위간부들이 나올 경우 법원.검찰 공히 10자리 이상의 '수직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인사구조의 일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관 물망 인사로는 법원 안팎에서 전망이 엇갈리지만 지난해 인사에서 사시5회 유지담(柳志潭) 대법관이 입성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시 1∼4회의 고법원장급 판사 7명을 제치고 사시 6∼8회 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역 판.검사가 단 한명도 남지않은 7회는 재조에 대상자가 없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9회 선두로 꼽히는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탁여부에 쏠려있다.

법원 쪽에선 9회출신 대법관의 입성이 고질화된 사법부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줄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법관 자리가 하나인 검찰 쪽에서는 9회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의 입성이 유력하지만 11회 이명재(李明載) 부산고검장 얘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다.

9∼11회 고검장급에서 2, 3명이 자리를 옮길 경우 일선지검장과 대검 부장 등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고 있는 12, 13회 검사장들의 연쇄이동이 이어지고, 후속으로 16회(현역 9명) 간부들의 검사장 승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인사청문회가 처음 적용될 지도 관심사다.

지난 2월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재판관 3명 등에 대한 청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세부 절차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16대국회 개원직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