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절차합의서 타결 의미와 전망

남북한은 18일 정상회담실무절차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남북 양측이 지난 4월8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이후 지난달 22일 판문점에서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준비접촉을 시작한 이후 26일 동안 다섯 차례 가진 접촉의 결과다.

이번 실무절차 합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돼 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난 94년 이후 5년9개월만에 판문점에서 재개된 남북 당국간 직접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틀을 만들어낸 것은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계기라는 것이다.

실무절차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은 오는 31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대를 평양에 보내 과거 정상회담 일정의 사전답사는 물론 북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통신.보도 및 경호.의전 분야 실무자 접촉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적잖은 성과를 얻어낸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논란이 된 정상회담의 주체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명기했고 지난 94년에는 없던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나마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봉과 정상회담을 분리한 것은 여전히 걸리는 대목이다.

화해와 협력을 강조해온 우리 측 주장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는 북측 주장과 상충돼 '조국통일 3대원칙'과 '교류와 협력' 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다. 또 준비접촉 초반 우리측이 추진한 '김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선언의 4대과제'의 의제 포함도 지난 4.8합의서의 전문을 그대로 내세우는 데 그쳤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취재기자단의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북측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준비접촉 중반, 정부는 대북 비료지원 방침까지 밝히면서 북측의 양보를 기대했으나 북측은 4차접촉을 결렬시키면서까지 강경한 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이 방송중계요원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취재기자단 수를 50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은 결국 북측과의 힘겨루기와 협상전략에 밀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표단의 왕래방법을 항공로와 육로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중의 하나로 꼽힌다. 김 대통령이 항공편을 이용해서 평양에 간다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직항로를 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12일 평양 정상회담이 이뤄질 때까지 여야 정당의 대표 등 수행원의 구성과 김 대통령의 방북일정, 경호, 의전, 보도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은 해결해야 할 이견이 아직도 적지 않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