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배구조 개선한다지만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외환위기극복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조세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저소득층.소외계층에 대한 저축제도개선.내집마련 지원 등은 세제상의 저소득층 지원책이 분명하며 전자상거래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은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제도의 간소화 노력도 돋보여 대체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공평성과 효율성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개편안이 여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하는 부분이 적지않다. 세제개편의 방향에서도 경제위기 속에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못지않게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과제가 중요한데도 이에대한 배려가 눈에 띄지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하겠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어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활황을 전제로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선심책임은 분명하나 비과세저축 신설.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율소득공제 등은 실질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이같은 제도가 재정적자해소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고소득층의 세원탈루를 막고 세금을 더 물게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들에게 직접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않을까. 근로자우대저축시한연장.개인연금 저축공제한도확대 등은 저소득층지원 명분은 될 수 있을지모르나 비과세.우대저축을 줄여나가겠다던 정부방침과는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는 고액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확대를 검토하는 것과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재벌들의 편법상속.증여를 막기위한 입법조치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액소득자들이 별도로 지급받던 기밀비 등이 급여에 포함됐다고해서 이들에게만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면 저소득봉급생활자와의 형평을 깨는 처사라 하겠다.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각종 목적세를 폐지한다면서도 올해말에 끝나는 교육세의 연장을 검토하는 것도 원칙을 잃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명분에선 공감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계층간의 균형, 균형재정의 달성, 일관성 있는 원칙의 상실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