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푸틴의 강력한 러시아와 한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당선자가 7일 제3대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 러시아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은 그가 평소부터 강한 외교와 경제 개혁을 통해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만큼 공산당 붕괴이후 흔들리고 있는 러시아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 하다.

푸틴은 이미 무능하고 병약했던 전임 옐친대통령과는 달리 공산당의 반대로 7년간이나 끌어온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두마(하원)에서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 노련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푸틴이 국내 정치를 상당부분 장악했음을 뜻하는 것일뿐더러 외교면에서도 미국에 선수를 쳐서 핵(核)외교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실상 푸틴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전성기 때와 같은 다극(多極)시대를 부활, 지금같은 미국 일방의 단일 체제를 견제하는것이 러시아 영광을 재현하는 지름길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푸틴은신군사독트린과 신안보개념을 채택, 중국·인도등 아시아 국가와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활발히 나서고 있어 세계의 대형(大兄)을 자임하는 미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마저 없지 않다.

외교 관계자들은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등거리 외교 정책을 구사할것이라 지적한다. 지금까지 비교적 냉담했던 대(對)북한 관계를 최근 신호조약을 맺은것을 계기로 회복시킴으로써 남북한에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만큼 정부는 차제에 미·일과 대 북방 외교의 공조체제를 재검토 하는등 러시아의 등거리 외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푸틴의 '강력한 러시아'가 실현 되려면 무엇보다 국내 정치와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외교 정책을 밀고 나가려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실패할 경우 푸틴의 러시아의 영광 재현은 물거품이 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비록 10년내에 러시아의 총생산량(GDP)을 지금의 2배로 증산시키겠다면서 시장 경제주의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청산의 과녁인 올리가르키(과두산업재벌)의 제거에는 별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경제개혁의 핵심인 세제개혁과 토지사유화 법안이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는만큼 푸틴의 새 정치의 앞날이 반드시 밝다고만 할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