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연내 실패땐 금융.물가 심각한 불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금융불안, 물가불안이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야 1년 또는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우물쭈물거리다 실기할 경우 경기사이클상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물가는 오르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내는 한편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축소하고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장단기 금리차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횡령.배임 성격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수위를 높이고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7.8%에서 8.6%로 높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의 3.2%에서 2.4%로 낮췄다.

이는 국내 각 연구소.기관의 전망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가장 낮은 물가다.KDI는 내년부터 부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올해안으로 금융구조정을 끝내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등에 따른 극심한 금융불안이 야기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조조정 지연은 물가불안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봤다.

KDI는 공기업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민영화될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국내외 전략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민영화 이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담당 기구를 주무부처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