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지원정책 전환검토를

벤처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 돕는 일은 그만 둘 때가 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벤처산업 정책과제 보고서는 이제 귀담아 들을만한 시점에 온 것같다. 국내 벤처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시대는 지나갔고 산업내용이나 경영능력에 비해 자금이 초과공급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야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내벤처기업의 내용도 미국식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 벤처의 고작 17%정도만 벤처의 범위안에 들 수 있어 이에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의 이같은 보고가 아니더라도 벤처의 거품과 부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된바 있고 그 때마다 벤처지원정책의 문제점들에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결과 코스닥시장의 등록절차를 강화한다든가 벤처자금지원업체의 자금유출에대한 조사도 진행한 바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가폭락과 더불어 코스닥 시장 주가의 동반하락으로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벤처업체들도 수익성 보다 주가상승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 기업의 수익성제고를 위해 발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KDI의 정책건의는 이같은 코스닥 시장의 변화나 일시적 행정단속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에 수요 보다 더 많은 직접지원을 하는 한 본업과 무관한 업종에 문어발식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의 방만을 조장하게되고 기업가정신을 흐리거나 자칫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벤처졸부들의 눈살 찌푸리게하는 사치낭비, 정부지원자금 빼돌리기 등은 벤처지원 기관 종사자들과의 유착관계와 함께 벤처육성을 위한 불가피한 부작용으로만 치부해버릴 수 없는 수준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이제 겨우 자란 싹을 꺽는 우를 범할 수 없다"며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벤처는 80%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닷컴이 주류인 미국보다 건실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환란초기에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이란 비상사태 앞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벤처육성책이란 점을 간과한 것같다.

그동안 정부직접지원에의한 벤처속성육성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이제 경제위기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된 마당에 정상적 벤처육성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개발, 규제완화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처의 범위도 세탁업, 부동산관리업등 에까지 확장하지말고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