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여야 반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대통령중임제 개헌논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했으며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문제도 함께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민주당은 이 총재의 언급에 대해 "지금은 개헌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논의의 물꼬가 터지면 회담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자기(이 총재)가 벌써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모양이지…"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고,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재 머리속에는 대통령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 세미나에서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에 대한 논의는 16대 총선후 여야를 포함한 헌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자'고 제안했던 이인제(李仁濟) 전 선대위원장도 "내가 코멘트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일부 당직자들은 그러나 사견을 전제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보다는 부통령을 두는게 낫다", "5년 단임제를 한번 더한 뒤 중임제개헌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개헌문제 논의에 대해 물꼬를 튼 것"이라면서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4년) 등과 임기가 달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매년 선거를 치르는 국력낭비도 있고, 국정운영의 무책임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덕룡(金德龍) 부총재, 이부영(李富榮) 원내총무 등 일부 인사들은 정.부통령 도입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여권에 내각제 개헌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개헌 논의'를 금지시켜온 이 총재가 이처럼 먼저 개헌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게돼 여당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기집권 악몽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문제에 대해 3임, 4임 허용 얘기가 안나올 정도로 권력자와 국민들이 확고한 의식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총선 후 복원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 총재의 '전술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민련=지난 총선과정에서 '대통령제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련은 "우리 당의 당론은 초지일관 내각제"라면서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규양(李圭陽) 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을 통해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 당은 줄곧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으므로 개헌 논의시에는 내각제 개헌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의 한 측근도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당의 존립근거는 내각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