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노사갈등…곳곳에 악재

16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경제문제의 해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물가안정속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괘청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호조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저금리기조와 경기진작을 위한 팽창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노사갈등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기업·금융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악화된 분배구조와 이에따른 계층간 갈등의 해소도 큰 과제이다.

▲인플레 가능성=정부는 현재 인플레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을 총선후에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분기중 경제성장률이 12%에 달한데다 임금인상률도 1월 기준으로 15%에 달하는 등 인플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총선을 전후해 국민들 사이에서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확산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박사는 "두자릿수의 임금상승률에서 인플레는 필연적"이라며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사갈등=자동차 노조와 직장의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총선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는 13~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5.4%를 제시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까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대세에 밀려 단체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근로시간 단축,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노사문제는 총선후 경제운용의 최대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금융구조조정=그동안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선도은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금융기관 부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시장자율에 의한 인수·합병이다. 그러나 현재 자율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이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새로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구조조정은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불거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마련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의 반영 정도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