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選擧犯수사는 公正이 우선

검찰은 내주부터 총선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총선사범중 당선자 76명이 선관위 등에 의해 직접 고소·고발된 상태라고 밝혀 수사진전에 따라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총선사범을 제외하고도 총선후로 미뤄놓은 병무비리 연루자가 상당수인데다 이미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당선자도 9명이나 되고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 15대때 8명의 당선자만이 기소된 것과 비교할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당사자는 물론 여·야 지도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십표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곳의 낙선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면서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까지 잇따라 그 어느때보다 이번 선거후유증은 클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재선거가 역대 총선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도 모를 상황이고 그에따른 여·야 의석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일단 검찰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어찌됐건 이번 선거는 사상유례가 드문 혼탁양상이었고 이는 유권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공명정대한 수사로 '부정을 저지르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종래의 나쁜 악습에 검찰이 메스를 가해줄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게 사실이다. 검찰도 "이번 수사를 지켜봐 달라, 검찰이 잘못하면 대문짝만하게 써도 좋다"며 언론에 그 투명성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검찰상이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권력의 독주를 견제해달라는 것인 점을 감안할때 검찰이 만약 과거처럼 '정권의 들러리'역할을 한다면 그 저항은 자칫 현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우선 밝혀둔다.

검찰이 여당의 '의석수 불리기'에 그 힘을 보태고 있다는 오해의 징후가 만약 나타난다면 그 부작용은 '정권퇴진'쪽으로 나타날 것임을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물론 검찰도 이번에는 그 운신의 폭이 좁다. 우선 선관위는 지난 15대때 검찰기소에 불만을 표출, 이번에도 검찰의 태도가 여의치못하다면 선관위의 재정신청권을 십분 활용, 직접 법원에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다. 또 법원도 기소된 선거사범은 가급적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이렇게 많다는 점을 유념, 국민들이 공감하고 당사자들도 승복하는 공명정대한 수사로 21세기에 걸맞는 '참 검찰상'을 정립,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