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BRD 부익부 빈익빈 주범"

입력 2000-04-14 14:45:00

오는 16, 17일의 IMF 및 세계은행(IBRD) 합동 연례회의를 앞두고 워싱턴이 긴장에 휩싸였다. 환경주의자와 제3세계 지지자 수천명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반대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세계 55개국 200여 비정부기구(NGO)들은 'A16-국제 정의단체 행동의 날' 투쟁을 선포했다. A16은 4월16일을 지칭하는 것. 지난해 12월 미국 시애틀 WTO 회담을 무산시켰던 NGO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NGO의 주장=IMF와 IBRD의 활동이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나라를 더욱 못살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세계은행의 석유.가스.광산 개발 지원계획은 다국적 기업의 잇속만 챙겨준 채 환경재난을 초래했다는 것. 또 빚에 찌든 가난한 나라들은 부채를 갚느라 교육.보건 등에 투자할 여력을 잃고,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한다.

IMF에 대해서도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곤경에 빠진 나라들을 돕기 보다 가혹한 지원 조건을 내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규탄한다. 세계 30개국 비판단체들은 지난 1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은행 기금의 80%를 차지하는 상업채권 거부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일부 공공기관 및 노조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미 관련 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도 한 바 있는 WTO에 대해서도 NGO들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체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IMF등의 빈국 부채 탕감이 문제되자, 클린턴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을 약속하며 달래는 중이다.

◇IMF/IBRD의 내환(內患)=두 기관에 대한 공격은 내부적으로도 심상찮다. 제3세계는 아시아 경제위기 대처가 부적절했음을 빌미로 '발언권 강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경우,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77그룹 정상회담의 12일 개막식 연설을 통해 "신경제 질서가 후진국의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IMF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올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12일 일부러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관은 후진국 빈곤 퇴치와 사회정의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이런 가운데 선진국은 또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세계 극빈 58개국이 서구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막후 지원을 해 왔으나, 선진국 보호무역 주의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 노조원 등 1만5천여명은 자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유무역 허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12일 미 의사당 주변에서 벌이기도 했다.◇회의장 주변 분위기=회의가 열릴 워싱턴의 당국은 WTO회의 처럼 두 기관의 회의 자체가 무산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근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 시위진압 경찰력을 2천명으로 대폭 늘렸고, 그 경비로 이미 10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평화적 시위는 허용하되, 폭력은 절대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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