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큰틀'짜기 최우선

정부는 오는 6월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등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의 큰 틀' 마련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사상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경제협력 위주로만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그보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쌓는 큰 틀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경협 활성화 등이 남북 정상회담의 알파와 오메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보다는 정치.군사적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문화적 교류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옳은 수순이란 얘기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군비.병력 감축 등 군축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군축은 한반도에서 영구히 무력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남북 양측간 무기체제가 다르고 아직 군축까지 협의대상으로 올려놓기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고 군축 문제 협의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면 한반도 냉전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큰 성과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 등을 위한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적지않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92년 정원식(鄭元植) 총리와 연형묵(延亨默) 정무원 총리간에 판문점내 설치를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북한이 동의할 경우, 국가간 정식 국교수립 전단계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한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수월하게 협의가 진척될 부분은 경제협력 분야와 함께 문화.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아니었다면 정상회담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할때 대북 SOC와 농업기반 구축 지원 및 협력,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북투자 방안 등은 양측의 이해를 조율하는 작업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 교류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문화.스포츠 분야의 교류도 크게 진척될 전망이다.

당장 금년 9월 개최되는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서의 단일팀 구성 등이 주요 협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문화 예술단의 남북 교환방문 등도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