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정상회담 상호주의는 지켜야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둔 총선 막바지에 각 후보들의 마지막 금전살포가 기승을 부릴것이 우려되고 있다. 16대 총선은 새 세기에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정부는 '공명선거 원년'을 기록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간게 현실이다. 오히려 지난 15대 총선보다 훨씬 더 혼탁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금권.관권 흑색비방에다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판을 친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이었다. 선관위나 각 경찰에서 단속된 선거법위반 건수를 봐도 지난 15대때 보다 몇배나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설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해도 개정된 선거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재정신청권을 적극 활용,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을 정도였다. 이는 이번 선거가 그만큼 혼탁하고 타락양상을 보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예규를 통해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가능한한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당선되면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구태에서 탈피, 반드시 당선무효가 되게끔 하고 재판도 1년안에 끝내는 신속성까지 강조한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판은 이런 당국의 의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게 바로 금권선거라 할수 있다.

여.야 각 후보측은 표에 눈이 어두워 그랬다 치더라도 유권자들까지 여기 저기서 후보진영에 음식값을 내게하거나 노골적으로 돈 요구를 하고 있다는 행태여서 우린 아직 멀었구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이번선거에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시발점으로 선관위의 납세.병역.전과까지 공개되면서 철저한 '인물검증'을 통한 새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큰 실효는 못 거두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금전살포 앞에선 유권자의식도 흐려지고 있다. 물론 돈은 받되 표는 바로 찍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는 있다. 막판 금전살포는 후보측이 부동층 확보에는 '특효'라고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오랜 관행이다. 이번이라고 예외일리가 없다. 선관위나 검.경은 특히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유권자들의 의식이다. 이 타락한 선거문화를 언제까지 '유산'으로 다음 세대로 넘길건가. 그건 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달렸다. 안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는 돈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유권자의 깨어있는 자세가 절실한 계제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부패구조'를 혁신하는 첩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