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2000년 노사관계에 관한 토론회

'IMF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가 더없이 거센 올해 노사관계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6일 한국노동교육원과 매일신문사 공동주최로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2000년 노사관계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올해 노사관계가 극도로 '불안'할 것이란 점을 예고하듯 토론에 참가한 노동계·경영계 양측의 입장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한국노동교육원이 마련한 이날 주제발표 자료에도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용자, 노조 양측에서 각각 57%, 64%를 나타냈다.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사용자측이 경기호전에 따른 분배욕구(49%)와 노사불신(19%)을 지적한 반면 노조측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28%), 노사단체간 대립이 기업단위로 파급(25%), 경기호전에 따른 분배욕구(23%) 등을 꼽았다.또 노동교육원의 실태조사에서 노사 양측이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을 모두 임금인상(77%, 72%)으로 꼽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양측의 대립구도가 올해 노사관계의 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금인상률을 두고 민주노총(15.2%), 한국노총(13.2%) 등 노동계와 경총(5.4%) 등 경영자측의 견해차가 심해 양측이 합일점을 찾는데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올해의 불안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생산성·임금을 지향하는 기업단위 참여·협력 확충 △산별노조화, 비정규직 조직화 등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제고 △원활한 임금교섭 △성과배분제 등 임금제도 합리화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노사관계 민주화 등을 내세웠다. 金炳九기자

▨노동계 입장

△홍석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김성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계는 '경기회복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올해 노사갈등의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경영자측이 경기회복 이후에도 재투자 자금확보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경영성과 분배욕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이후 신규채용 대신 일용직·임시직을 충원해 노동강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완 사무처장은 "IMF이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으나 올해도 공공부문 등 9천여명의 추가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등 고용불안은 여전하다"며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업은 해고자 복직은 외면한 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충원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인상폭과 관련, 노동계는 지난 98년과 99년 경제성장률이 12%이나 임금인상률은 7.5%에 그쳐 실질임금이 5% 삭감됐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 삭감된 임금을 고려할 때 두자릿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산업별·업종별 노사교섭 체계의 정착, 노조의 경영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여성·고령·장애인 고용기회 보장 등 대안을 내세웠다.

김성희 연구원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경영측의 의사결정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노사 대등관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입장

△심종두 한국경총 노사대책팀장, 정덕화 대구경영자협회 관리부장

경영계는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임단협 동시교섭, 고율 임금인상 자제, 기업 지불능력 우선고려 등의 기본원칙을 내세웠다.

임단협 교섭이 별도로 이뤄짐에 따라 교섭 장기화로 인한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교섭이 바람직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보다는 기업 지불능력이 임금인상폭의 중점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도 IMF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이 호전되더라도 재투자자금 확보, 금융비용 충당 등 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해 임금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부정적 시각이 확고했다심종두 노사대책팀장은 "노동자가 회사의 의사결정단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조를 위해 일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노조측이 지급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삶의 질향상 차원에서는 지지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는 휴일·휴가수당 등을 고려한 실근로시간 단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적 질서를 위해 제3자의 노조활동 지원때 많은 수의 대량개입보다는 소수 전문가의 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 입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정우 교수는 노동계에는 임금인상 자제를, 경영계에는 노조의 경영참가 허용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IMF이후 노동자들이 엄청난 희생과 피해을 입었으며 이를 보상받으려는 요구는 일면 타당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구조에서는 올해 두자릿수 임금인상은 무리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경영계도 경영전권을 휘두르겠다는 과거의 발상을 버리고 노조의 경영참가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이윤을 '임금노동자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스웨덴식 '임금연대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