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납세 전무에 군면제까지

4.13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지난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적지 않은데다 이 중 일부는 병역까지 면제받아 국회의원 후보자격 시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29일 후보등록을 최종집계한 결과 전체 지역구 출마자 1천40명 가운데 지난 97년부터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전체의 13.3%인 138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군면제까지 받은 '3관왕' 후보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후보 가운데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20.6%인 214명,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후보는 33.4%인 347명에 각각 이르렀다.

이들 두가지 세금 중 하나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40.7%인 4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월급 200만원을 받는 4인가족 가장의 연간 소득세 납부액은 100만~120만원 수준으로, 총선후보들의 이같은 저조한 납세실적에 탈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실적 분석결과 소득세와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만원 미만인 후보가 385명 △100만~500만원 156명 △500만~1천만원 124명 △1천만~5천만원 237명 △5천만~1억원 59명 △1억원 이상 79명이었다.

후보들의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119만4천원, 소득세 납부액은 3천582만 2천원이었고, 총 납세실적은 평균 3천717만원이었다.

소득세를 지난 3년간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 214명 가운데 42명(입영대기자 2명 제외)이 군면제를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재산세와 소득세 두가지 세금 모두 내지 않은 '납세 0원' 2관왕 138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국민당 27명, 청년진보당 26명, 자민련 22명 등으로 신생정당이 많았으며, 민주당이 14명, 한나라당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소득세의 3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서울의 한 후보는 재산이 104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했고,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 중 기업체 사장을 지낸 경기도 한 후보를 비롯한 4명은 선관위 신고재산액만 20억원을 넘는 '재력가'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출신의 일부 후보자들이 같은 직종의 평균 납세액보다 턱없이 낮은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고, 후보자간 납부세액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밝혀져 탈세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 출마한 한 변호사는 3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6만원에 불과했고, 또 다른 변호사 후보는 연봉 4천만원 안팎 봉급생활자 수준인 연평균 187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대구의 한 변호사 후보는 3년간 3억3천714만원, 서울의 한 변호사 후보는 2억3천768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 대조를 이뤘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지난해 97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세액은 3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소득세 납부실적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변호사출신 후보 45명(현역의원 제외) 가운데 연간 평균세액에도 못미치는변호사가 전체의 73.3%인 33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