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낯뜨거운 공적 자랑

그동안 대구지역 현안 해결에 뒷짐을 지어온 현역 의원들이 16대 총선을 맞아 저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 시민적 2대 현안인 지하철 국비지원 확대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난 4년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이나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활동이 극히 미미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지하철 1호선 건설때 국비보조가 25.1%에 불과해 나머지 74.9%인 1조1천712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건설비의 절반이 넘는 8천339억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이에 비해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부산지하철은 국비지원 비율이 1호선의 경우 89.4%, 2·3호선은 63.7%나 됐고 지하철 후발도시인 인천·광주·대전은 98년부터 건설비의 50%씩 국비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출신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대한 건의, 국회방문 등 45회에 걸친 대구시의 예산확보 투쟁과정에서 대구지하철 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인 의원은 거의 없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KDI 용역결과 불균형 국비지원 규모가 3천786억원으로 드러나 이중 1천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으나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국비지원, '지방교통공단' 설립,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 등은 대구시 의견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역출신 의원들은 총선이 다가면오면서 지하철 예산확보를 모두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대구시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도 대구시가 공단규모를 304만평에서 210만평으로 줄이는 등 정부·여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으나 부산지역의 거센 반발에 밀리면서 표류, 지역 정치권의 적극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13명의 대구지역출신 의원중 지하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의원은 건교위 소속의 1명 정도"라며 "지역출신 의원들이 선거때만큼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하철 국비지원 문제와 위천국가산업단지 및 검단동 종합물류단지의 국가단지 지정등 지역현안이 보다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