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50여개국 학술회의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민영화 등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다.

9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정책과 관련한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9, 10일(현지시간) 뉴욕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50여개국의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 공적연금 위기의 해결방안 Ⅱ:민영화'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 발제자로 회의에 참석한 권오성 자유기업원 공공정책실장은 '한국의 연금위기'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보험료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2배 이상 많게 설계돼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나 개혁의 손길이 닿지않아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노령화'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라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또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 형평성 문제와 노동이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인터넷시대에 걸맞지 않는 연금지급 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세계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조속한 민영화를 제안했다.

그는 "만약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지 않고 단지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면 이를 부당하게 여긴 직장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대폭 이동, 노동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더욱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아울러 "국민연금의 운영만이라도 대폭 민간에 위탁한다면 증시와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도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연금제도의 위기는 노령화라는 인구구조 때문"이라며 "2030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65세이상 노령인구가 25%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지급할 연금 액수는 늘어나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유지하되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간이 운영케 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노령화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회의에서는 또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폴란드 등의 연금 민영화 성공사례와 중산층 이상에 대한 부분 민영화가 도입되고 있는 호주, 영국, 스웨덴 등 국가의 연금 민영화 방안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