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하는 고유가 대책

국제원유가가 9년여만에 최고치인 베럴당 34달러를 넘어서자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충격속에 빠져들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나서 석유수출국기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가하면 정부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에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할만큼 긴장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다행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제석유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원유의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했지만 아직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이같은 유가상승 행진은 국제원자재값 인상을 몰고 왔고 설상가상으로 원고(高)까지 겹쳐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대구섬유업계의 경우 원사값이 속등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큰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경제성장률 6~7%, 물가 3%이내 억제, 무역흑자 120억달러 목표달성의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운용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급변에도 정부는 "유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물가나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가하면 원유가인상분에 대한 국내유가 반영문제를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값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1년사이에 가격이 무려 240%나 뛰었고 최근 두달사이만도 40%나 폭등했는데도 원유가 인상분을 4월부터 국내유가에 반영한다고했다가 가급적 현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찾는다고 번복했다. 그것도 유가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있다면서 대책을 제빨리 결정치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정책부재의 인상마저 준다.

물론 국제원유가가 오르는데 대해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무역수지에 10억달러의 영향을 주는 원유가의 변동에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번 국내유가 반영문제도 그러하거니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수준이었던 작년초에 민간부문에서 원유비축을 건의했는데도 근거없는 낙관론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정책판단이 적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기적 대책으로도 원유가상승때마다 유사한 내용을 되풀이 발표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유가 비상의 심각성을 느낄 수 없게 한다.

원유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일수록 일관되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문제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유류절약책을 마련하고 원유비축정책이나 국내유가정책도 적확한 분석에 따라 세워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