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선거범 조기 제압하라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자민련 서울지역 공천자가 정당후보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중 하나가 사이버테러이다. 이 사이버테러는 선거기일이 임박해지면서 시간에 쫓긴 후보자들이나 그 측근들이 가장 손쉽게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은닉성에다 PC통신에 비방 내용을 한번 띄우기만 하면 그 전파속도가 빨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리없는 테러가 이번 선거판에서 또 하나의 망국적 탈선선거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자민련 공천자도 정치신인으로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내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걸로 봐 사이버선거 사범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할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사이버테러의 범죄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조장은 물론 터무니 없는 상대방 후보의 중상모략,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끝도 없이 사이버공간에서 자행되고 있다. 초기에 이를 다잡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이번 총선에선 물론 앞으로 망국적인 선거 병폐로 등장할 조짐이다.

문제는 우리의 공권력이 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처능력이 턱없이 낮고 심지어 '그 마인드'조차 이해못하는게 검·경이나 선관위의 현실적인 인적구성이라는데 있다. 우리는 이 사이버테러의 심각성과 그 대책의 다급성을 이미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검·경은 고작 검찰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수명의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사이버 선거사범에 관한한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는게 현실이다.

뛰고 나는 범죄에 겨우 슬슬 기어다니는 수준이 현 우리 수사력의 현주소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이나 인원부족타령이나 할만큼 한가하지 않는게 작금 돌아가고 있는 선거판이다. 국가의 어떤 예산을 긴급 투입하더라도 전문인력을 우선 급한대로 채용,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타락의 극치를 이룰 것이란 점을 현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각당 대표주자들의 지역구 지원연설의 파워보다 수십배의 위력을 지닌 이 사이버 선거사범을 조기에 차단 못하면 '공명선거'는 공염불일 수 있다.선거판을 소리없이 '속골병'들이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인식전환과 함께 '응급 수사체제'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