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및 부채중 가격이 변치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가 금융기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는 영국 베어링스사 등 내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해 도산하는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금융기관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포함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8%)을 97년말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8%룰보다 더 나은 내부 리스크관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우량 금융기관은 8%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8%룰의 경직성을 BIS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과 협의, 자신의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8%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야 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행감독청을 대신한 연방은행이 20여명에 달하는 통계전문가를 참여시켜 14개 우량 금융기관의 자체 리스크관리 모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은 여전히 BIS 8%룰에 집착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의 어떠한 리스크 관리기법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리스크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리스크 관리비용에서 선진 금융기관과 격차가 벌어질 경우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독일처럼 금융기관의 내부 리스크를 낮추는 작업을 선도할 수는 없을까.
김시환(한국은행 대구지점 기획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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