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高유가대책 시급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4달러를 돌파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회복세에 있는 우리경제에 여간 부담스럽지않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국가들의 감산추세에다 아시아권의 경기회복과 미국의 호황지속, 계절적 소비증가등이 겹쳐져 경우에 따라선 배럴당 3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배럴당 1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가 7개월 사이에 이같이 치솟게됨에 따라 원가고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가인상의 요인을 높여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수입은 8억7천만달러 늘고 수출은 1억7천만달러 줄어 무역수지흑자는 10억4천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평균유가를 16.88달러로 잡으면 연간 30억4천만달러의 무역흑자가 감소돼 무엇보다 국제수지에 적신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무역흑자요인이 발생하면 엔화가치상승에의한 수출호조의 여건이 상쇄되고 게다가 최근들어 들먹거리고 있는 원자재값, 국제금리 등이 악재로 겹쳐 우리의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우사태 등으로 국내경제의 불안이 가시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경기의 호황과 엔고로인한 대일(對日)수출경쟁력 향상에 국제유가상승이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또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유가는 ℓ당 14원이 오르고 국내소비자물가는 0.09%포인트씩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되면 연말까지 소비자물가는 평균 2.59%나 올라 정부가 올해 물가상한선으로 잡고있는 2%선이 유가인상요인만으로도 무너질 처지에 온것이다. 정부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허용한다는 방침을 취소한다해도 물가는 여간 불안한게아니다. 가뜩이나 경제위기속에 고통을 겪고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에 큰 줄음살을 가져오고 임금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부는 고유가 뿐 아니고 엔고,원자재값, 국제금리 등의 변동으로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운영에 기민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공공요금의 동결 등 소극적인 대응에만 안주하지말고 76%에 이르는 유류세를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고유가시대에 찾아온 수출호재를 놓치지않도록 전반적인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이같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해 석유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비자들도 유류소비절약에 비상한 자각과 실천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