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완화 의미

북한과 미국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소규모 직접투자 및 교역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부분 해제 △대북송금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크게 △물자수출 금지 △금융거래 및 북한자산 동결 △무기 금수 △국제금융기구 차관 공여 반대 △최혜국대우.원조금지 △북한외교관 행동범위 제한 등이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간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협상을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결과는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내 북한자산은 약 1천300만달러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북한이 제3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행에 흘러든 금융자산으로, 6.25전쟁이 터지면서 동결조치가 내려져 그동안 억류돼 왔다. 이 자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 북한의 대미 수입액인 445만4천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회생에 얼마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물자수출입 금지가 해제될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교류는 경제제재 완화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착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국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제공될 경우 북한경제 회복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잉여농산물지원법'(PL480)에 따라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수시로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생색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대북 직접투자가 허용될 경우 재미교포의 투자가 확대돼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은 큰 금액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재일 조총련 계열 상공인들의 미국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북한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한다고 해도 북한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미간에는 교역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경제구조가 경직돼 있는 북한 내부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 기업이 대북투자를 즉각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대해 외국 투자가들이 북한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해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이 취할 조치 중 상당 부분이 의회의 동의나 사전통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