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중, 신간섭주의로 간섭

중국인들과 인터뷰를 해본 외국기자라면 그 내용이 자국의 정치문제나 국제간의 핫이슈에 미칠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견해, 심지어 반응까지 신통하리만큼 꼭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주한중국대사가 "탈북자들은 난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 한.중 양국간에 미묘한 갈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기실 우대사의 이같은 발언내용은 북경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다만 중국측이 남북한 양쪽을 두루 의식(?), 공개표명을 아껴왔을 뿐이다. 요컨대 '탈북자문제는 중국과 북한간의 쌍무문제', '공개할 경우, 어느 쪽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 등등이다. 그러나 우대사의 2일 발언은 중국정부의 고위외교관이 탈북자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 했다는 점이 우선 이채로웠고 또 향후 중국정부의 공식 대처방안을 시사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가장 핵심부분은 우리가 부르는 '탈북자'들을 중국은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심한 당혹감을 갖게 한다. 놀라운 일은 '특정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해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신간섭주의로서, 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듣기에 따라선 그의 발언은 주재국대사가 하기에는 심히 고압적이다. 한국의 외교부장관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위 특별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있다"고 한 것은 탈북자가 생존을 위해 뛰쳐나온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인권차원에서 접근한 것. 이를 모를리 없는 우대사가 '신간섭주의' 운운한 것은 곱씹어 봐도 대국주의의 발상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의 보다 선명한 입장표명이 선결과제인 것 같다.

최창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