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방한계선 무효 일방선언' 배경

북한이 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배경은 무엇일까.

군당국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통제수역 주장을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하다가 최근 유보 상태에 놓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대신하는 서방위협의 새 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카드인 미사일이 최근 시험발사 유보 움직임으로 위협 효과가 떨어지자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군당국의 시각이다.

군은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긴장 조성이 거의 동일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부가 국가를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적절한 군사적인 조치야말로 주민결속과 군의 체면유지, 그리고 '강성대국' 과시라는 대내외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최적의 정권통치술이라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 핵 협상 이후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고 최근 들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려는 것도 이같은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상 새 해상경계선 설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서방세계에 과시하고 보다 많은 반대 급부를 노리는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은 북한의 이날 특별보도는 북한이 베를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7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 회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군당국은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유엔사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논의하자' 는 한.미간 기존 방침을 북측에 재차 강조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지난 6월 15일 벌어진 남북 해군간 서해 교전에서 완패한 북한 군부가 구겨진 체면과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전체 무력을 관장하고 있는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장 김영춘)가 특별보도 형식을 통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며 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군부의 입장이 강경함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군은 북한이 해상 뿐아니라 육상과 공중 등 전방위적으로 '돌출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