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신뢰회복 기로

최근 한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림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자본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지적했다.

르피가로는 25일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내년 봄 총선을 몇달 앞둔 현 시점에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주식시장은 이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6.5%, 내년에 4.5%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시장 개혁, 재벌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등을 통한 경제 회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으며 IMF도 국내총생산(GDP)이 6, 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

그러나 지난 23일 종합주가지수가 7.3%가 내려간 것과 관련, 한 주식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 "마치 금융시장에 공황이 도래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투자자들이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인정한데다 안정세를 보이던 원화 가치도 달러당 1천211원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우와 삼성의 빅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대우에 대한 금융지원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와 관련, 신문은 제너럴 모터스(GM)와 같은 외국 업체에 파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정부도 이를 주저하고 있으며 여론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제프리 존스 주한상공회의소 소장의 말을 인용, "여론은 항상 외국 기업을 거부해왔다"고 상기시키고 외국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경제회복의 '열쇠'중 하나로 간주돼온 정부 빅딜정책의 실패를 확인하는 것이며 대량 실업을 초래할 위험이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