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그린벨트 15% 풀릴 듯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전체 개발제한면적 536㎢중 약 70㎢가 해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해제 1순위로 꼽히는 대구종합경기장 주변 수성구 내환동 일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대구권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도시권과 함께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를 1~5등급으로 분류, 4,5등급을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권에서는 4,5등급이 약15%선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체 개발제한면적 536㎢ 중 약 70㎢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천공단 조성 중단으로 공업용지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동구와 달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상당한 용지를 확보,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지역에서 '해제 1순위'로 꼽히는 수성구 내환동 대구종합경기장 주변도 '정책적'으로 해제가 가능해져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과 함께 2002년 월드컵 경기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두리 주변 택지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선 해제지역인 인구 1천명 이상 취락지는 대구권에서는 한 군데도 없으며 그린벨트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은 5, 6 군데에 달해 이들 모두 개발제한 구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정밀검증을 해야하므로 민원을 줄이기위해 내년 중반기쯤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 전까지는 예상 해제지역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별로 개발제한 구역을 보면 달성군이 194㎢로 가장 많고 동구 102㎢, 칠곡군 73㎢, 북구 63㎢ 순이다.

한국개발제한구역 민주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지자체는 환경종합평가 때 상위등급 우선이 아닌 종다수등급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합리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춘천, 청주,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을 전면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면 해제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 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 부분해제 지역은 내년 하반기중으로 각각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집단취락지 등 우선해제 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때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친환경적 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오는 8월말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