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논술-8차문제

◈그린벨트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방안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 제시문 (나)를 참조하면서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평가 논술하시오.

(가) 그린벨트는 마침내 무너지는가, 건설교통부는 9일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곧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기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이 드디어 구체적 실천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중략〉---이제 지난 30년간 우리의 국토환경을 보존하는 데 대단한 기여를 해온 그린벨트는 청산의 단계에 들어섰다. 그린벨트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했고 구역획정에 있어 불합리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 국토를 무분별한 도시주변 개발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해왔다.

김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이 제도의 청산문제로 역사로부터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유재산을 억울하게 침해당했던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사람인지 아니면 국토보존에 실패한 사람인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어쩌면 그 심판은 김 대통령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중요하고도 엄정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하략〉 일간지 사설(社說) 중에서

(나)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 부르고자 한다.---〈중략〉---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전개하는 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이한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善)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의로운 것일지는 모르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운한 자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존 롤즈, '정의론'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