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지원금 규모가 작고 과도하게 지원평수를 제한해 농어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0평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국비와 시도비를 연 5.5%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나 희망 농어가가 없어 지원자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주택개량사업 지원비로 30억7천200만원을 확보하고 154개동의 주택을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농어가는 114개 뿐이다. 이 가운데서도 49개 농어가가 사업을 중도 포기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주택은 계획량의 50%에도 못미치는 65개동 뿐인 실정이다.
이처럼 이제도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까닭은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를 3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지원금 규모도 실경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
울산시 관계자는 " 대부분 농어민들이 30평 이상의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3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짓는 데도 최소 6천만~7천만원이 드는 데 비해 지원금 규모도 작아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울산시는 최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당 지원금 규모를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도 40평까지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3%로 인하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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