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립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종사원 6천여명이 방송개혁법안(통합방송법안)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13일 '방송사노조 연대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방송개혁위원회가 그동안 정치권의 미합의로 지난 4년을 끌어온 통합방송법안이 금년 2월, 두차례의 공청회를 가진 끝에 가까스로 마련됐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쟁점은 여전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문제로 귀결된다.

공동여당이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의 핵심은 방송에 관한 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 방송의 인허가권, 공영방송 사장임명권까지 행사하도록 해놓았으면서 통합방송법안에는 위원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집권층의 방송장악 의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방송위원 9명중 형식상 국회의장 추천몫 3명과 국회문화관광위의 2배수 추천몫 3명이 있다지만 최소한 3분의 2선인 6명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방송위의 최대과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송개혁위의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중,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동성을 저버리고 정권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우려한다"는 방송계내부의 목소리에 유의하고자 한다.

우선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할뿐 아니라 지나치게 정권지향적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시급한 일이다.

현재의 통합방송법안대로라면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비롯한 인사권을 비롯, 재정, 심의권까지 방송위가 장악하게 된다는 방송계 내부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본다.

방송노조연합이 파업과 함께 들고나온 통합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선임에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통합방송법안이 KBS1과 2TV의 편성차별화, 2TV의 광고폐지, 교육방송(EBS)의 독립공사화 등 공영성 강화장치 등을 마련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계와 국민일반의 목소리를 수렴, 국회 통과과정에서 충분한 손질이 가해질 것을 기대한다. 파업속에 진행되는 파행방송을 국민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