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정부답변

국회는 8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임동원(林東源) 통일,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요지.

▲김 총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분명한 목표아래 대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대북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개인적 욕심을 앞세워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실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제안한 통일안보협의체 구성문제는 그 성격과 위상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논의해 볼 생각이므로 정치권에서도 깊이있게 논의해 달라.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대북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스스로 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을 걷도록 하는 정책이다. 일관성을 갖고 이를 추진하되 신축적인 자세로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정경분리 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접촉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업 베이스로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자기책임하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시혜라고 볼 수 없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가 됐다. 우월한 힘을 가진 우리가 안보와 화해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강자의 정책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다.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없다.

민영미씨 석방과정에서 현대와 북한간의 이면거래는 없었다.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페리 특사는 북한 방문후 보고서를 완성하기전에 북의 반응을 기다렸으나 북의 반응이 금명간 나올 것 같지 않다.우리의 포용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이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압력용으로 조기공개 얘기가 나왔으나 미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사일 발사 문제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엄중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너무 과중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에 제네바 협정 파기구실을 줘 핵원료인 플루토늄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엄중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현재 우리는 사정 180㎞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북한의 1천500㎞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사정 300㎞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고 사정 500㎞ 미사일은 연구개발만 해 놓을 계획이다.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군은 (서해교전사태이후)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로는 지난번 서해교전 해역일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다시 침범할 가능성이 있고 해역내 운영중인 해안포, 지대함 미사일, 어뢰정, 유도탄정에 의한 기습적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침투 및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다. 군은 어떤 경우에도 북방한계선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정전시 교전규칙과 예규에 따라 도발형태별로 상응하는 대응작전을 구사할 것이며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전면적 확전을 방지하면서 신축성있게 대응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의 도발 및 침투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