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50주년 세미나

7일오후 경주에서 경북 새천년포럼(원장 류창우 영남대교수) 주최로 열린 '민선2기·지방자치 50주년 기념세미나'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다.

김영호(경북대)교수는 '21세기 지방자치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는 서울 -지방간의 종속구도 극복이 중요하며 앞으로는 지방의 분권화와 함께 전국과 세계를 지방대 지방의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교수는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 세계사적으로 실크로드의 종착역인 경주에서 2000년 ASEM회의와 연계한 새 천년의 실크로드를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김연기(대구대)교수는 '21세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관계의 정립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운영상의 지시, 감독권 등을 축소해야 하며 기술 재정지원 등 비권력적 관여의 틀을 넓혀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서상호 매일신문 논설주간은 "다양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세계의 흐름이 효율위주로 가고 있는데 비해 중앙정부는 비효율적"이라며 지방화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또 김치행 경주시부시장은 "사무 및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재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일 경북대교수는 "다양화와 자율화 위에 중앙과 지방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재일 전남대교수는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의존적 역할을 강조했다.

임재해(안동대)교수는 '지방정부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발전구상' 주제발표에서 "문화의 시대에 독창적 문화상품 개발이 지방의 세계화"라며 "제비원 미륵불이나 화랑, 석굴암 불상, 김유신장군묘의 12지신상 등을 캐릭터화하여 민속문화를 홍보하고 상품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교수는 또 전국의 9개 도, 500여 시·군의 축제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정치적,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권역별로 지역특성화와 독창성 있는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재(전북대)교수는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확충 방안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내국세 교부세율을 현행 13.27%에서 17%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해두(경북새천년포럼 연구실장·대구대)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벌어졌는데 경북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도정에 반영키로 하고 참여한 발표 및 토론자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