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화령 터널 통행료 시비

'국도 터널 민자유치 1호'문경 이화령 터널. 착공 때부터 축제 분위기로 일관, 운영상 문제점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 터널이 지금은 투자 회사의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월 5억여원의 적자가 계속돼 자칫 파산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사를 맡은 두산건설(새재개발〈주〉)이 당국의 무관심까지 겹쳐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다.

두산측은 지난해 11월 개통 때부터 임시 통행료를 책정, 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조사한 운영 실태에서 교통량이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하루 7천500여대에 불과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정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다두산측으로서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통행차량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도 통행료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통행료 인상 요구는 "정부 지원의 전례가 없는 첫 민자유치 사업이라 재정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리청 관계자의 난색 표명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요구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4개월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국도 관리는 건설부와 그 산하의 국토관리청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첫 민자 유치 사업의 실패에 대해 책임 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국이 건설해야 할 터널을 민간이 건설, 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물게 하고, 게다가 민간 사업자의 파산 위기에 대해서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문경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건설부가 터널을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통행료도 없애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터널 운영 협약 기간이 20년이라 느긋한 탓일까.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 윤상호차장(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