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제 확대수용 배경.전망

여권이 특검제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시킨다는 종래 입장을 바꿔 그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정국타개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같은 방침은 공동여당이 지난달 말 특검제 절충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국민회의 측에 의해 한때 제기됐으나 당 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던 것이다. 결국 여권 방침이 특검제 와 관련,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자민련 측 분위기를 토대로 전면적인 도입을 꺼려 왔던 국민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식으로 매듭지어 졌다.

계기는 김종필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김대중대통령은 특검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제를 한시적이나마 수용하자는 결심을 했다"며"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여야간에 협상을 통해 합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 초부터 3당 총무회담을 재개, 구체적인 대상 선정 등 특검제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권 분위기는 옷 로비 만을 추가해야 한다는 쪽이나 일각에선 의혹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전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총리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 한시적이나마 도입하자는 쪽으로 김대통령과 조율했음을 밝혀 제도적 차원의 전면적 도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여권의 입장이 급선회하게 된 데는 대치정국의 장기화와 시민단체들 까지 가세한 비난 여론 고조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물론 김대통령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민심를 받드는 정치'를 공개적으로 다짐했다는 측면도 주요 계기가 됐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강.온건론으로 갈린 채 계속돼 온 공동여당간 갈등 양상도 부담이 됐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제 2차 추경안 처리 문제 역시 대치정국이 계속될 경우 표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침 선회가 곧바로 대치정국 타개로 이어질 지는 속단키 어렵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전면 도입이란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파업유도 의혹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반발이 아직 있다.

그러나 안택수 한나라당대변인이 "특검제를 옷 사건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절충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또 다시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 조사 대상은 물론 특별검사의 임명권자과 관련, 대통령을 명시한 여권에 맞서 야당은 대법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