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 안정대책 겉모양과 실속

정부가 18일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IMF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기반을 지지해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림으로써 통화증발 효과를 유발, 인플레 압력을 가져오고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재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국채발행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하는데 쓸 것이라던 당초 입장을 철회, 절반을 떼어 민심 추스리기에 쏟아붓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려되는 경기의 거품 현상= 연초에 2%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불과 몇 달만에 5%대로 껑충 뛰어오를만큼 우리 경제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2조5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최근 부쩍 늘어난 통화유통속도에 편승, 인플레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제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시켰다고 해명하지만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이 아닌 이상 일단 시중에 풀린 돈은 인플레 요인이 된다는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높아지는 간접세 비중 = 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44.4%로 미국이96년 기준으로 92.1%, 일본이 65.3%인 것과 비교하면 직접세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의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면 나중에 간접세로 이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품에 직접 부과되는 간접세율을 올리면 물가에 당장 영향을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간접세 비중만 높여놓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또 각종 공제한도 확대 때문에 면세점 인상효과도 가져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는 안심할만한 수준인가 =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IMF위기로 발생한 적자재정은 2006년이 되어야 비로서 균형재정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생긴 여유자금을 서민층 달래는데 쓸 것이 아니라 전액 재정안정에 투입, 하루빨리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통화를 대대적으로 푸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즘같은 경기회복기에는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붕괴된 중산층 회복될 수 있나 =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나 세제지원 등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확대 등을 통한 간접육성책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증요법식 중산층 육성은 자금조달 문제와 인플레이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계층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제지원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가워하겠지만 이것이 과연중산층 육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