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민층 줄줄이 생보자로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일부 중상류층에서는 과소비현상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실직자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IMF로 인해 1만여명의 구미공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도산, 파산을 거듭하며 퇴직금 등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왔으나 올들어서는 젊은층들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구미시에 등록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말 생계보호대상자는 280가구에 695명, 자활보호대상자는 103가구에 315명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5월말 현재 생계보호 345가구(826명), 자활보호 189가구(55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항시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1천538가구 4천467명에서 올해는 2천580가구 6천895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증가 내용별로 보면 한시생계자가 지난해 782가구 1천982명에서 1천275가구 2천904명으로, 한시자활자는 756가구 2천485명에서 2배 가까운 1천305가구 3천991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저소득층들 사이에 나타나고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40, 50대 가장들이 실직한후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한시적 생보자 신청을 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작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보자 제도는 2천900만원 이하(대도시.수도권은 4천400만원기준)의 주택 또는 전세금을 소유하고 있으나 1인당 월22만~23만원 이하의 소득에 불과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시적 생보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당초 작년 말까지로 계획했던 보호기간을 경제가 회복될때까지로 제도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31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확대하고, 특별취로사업 대상자도 4만2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李弘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