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金利 어느 線일까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금리정책이 어떤 기조로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30일 "현재의 금리수준은 성장률, 물가, 시중 자금사정 등을 종합할 때 적정한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증시과열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내재가치 상승, 경기회복,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호의적 시각 등에 비춰 우리 증시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며 "현재의 증시상황을 과열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바닥권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함께 향후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즉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증시활황에 이은 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점쳐져 저금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한은은 모두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도 "금리의 추가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건에 따라서는 올릴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조정이 이뤄진다해도 소폭에 그치거나 금리의 하향안정화 속도를 늦추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환율절상으로 공급측면에서 2% 내외의 물가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임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경우 경기부양에 의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금리정책 전환의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