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로비만발 기구개혁

흔히들 중국의 공무원사회에서 관계(官界)메커니즘을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자조한다.

그런 중국이 지난 98년, 중앙정부 41개의 부·위원회를 29개로 감축했다.

뿐만 아니라 1만6천여명의 간부들에게는 조기퇴직, 산하업체 이동 등 10여개의 재배치기준을 놓고 서약서까지 받았다. 모두들 3철(三鐵·철의자, 철봉급, 철밥통)을 보장받았던 관료 엘리트들이었다.

사회주의 중국이니까 당연히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37년의 중일전쟁(中日戰爭)당시 산둥성(山東省)의 한 부잣집아들은 부친의 사업이 하루 아침에 폭삭 내려앉자 금으로 된 밥그릇을 들고 이웃에 동냥을 다녔다.

금밥그릇으로 동냥하는 사람에게 심기가 사나워 진 이웃들의 적선 거부로 이 아들이 나중엔 눈밭에서 굶어죽은 실화가 있었다.

밥그릇에 집착하는 중국인들의 한 단적인 예화다. 정부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부처마다 로비만발, 정원사수(定員死守)의 전의(戰意)를 다지는 모양이다.

심지어 직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조차 예산점검을 위한 국(局)의 신설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쌍끌이를 놓친 것이 마치 국제협상을 강화할 기구가 없었던 탓으로 아는지 국제협력관실의 신설을 요구했다.

1차 기구개편에서 지붕이 날아갈뻔했다가 이젠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다.

이 경영진단에 국민의 금싸라기 세금 46억원이 들어갔으니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걸고 있을 기대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만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일찍이 관료제의 타성으로 인해 부처의 자발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파했다.

그처럼 대통령이 문제점을 적확(的確)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달라질 수가 없는가. 정말 우리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일까.

〈최창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