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미 핵협상 타결은 됐으나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북·미(北·美)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다. 북미 양측은 그동안 주요쟁점이었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횟수와 식량지원 규모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금창리에 대한 첫 사찰을 빠르면 4월중에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2차사찰과 필요하면 추가시설을 실시키로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등을 통해 60만~7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완화 조치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타결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강경론이 완화되고 북·미 관계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규명협상의 타결은 머지않아 나올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북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한 고비 넘겼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방한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포괄적 타결을 거부할 경우 '강경대응'의 가능성을 언급했던 페리 조정관이 '금창리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논의는 전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의 대북외교가 한국의 포용정책과 공조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도하기에는 문제가 적지않다.

북한은 금창리 시설 공개에 앞서 핵의혹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설보완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우선 그렇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예의 조사중이란 것이다.

또 미사일을 개발, 대외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제2, 제3의 금창리 시설을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소지마저 없지않은 것이다이와함께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우라늄 농축기술을 개발중이라는 미국 에너지부의 비밀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금창리 의혹 규명을 위한 뉴욕 협상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

더구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다.

때문에 이들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한 이번 뉴욕협상이 타결됐다하더라도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은 요원하다할 것이다.

페리조정관의 지적처럼 한·미·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한 대북 정책만이 이 땅에 평화를 구축하는 첩경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