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98 고용조정 실태조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빅딜 등 또 한차례 정리해고 태풍예고가 우리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2월 법제화 이후 노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정리해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정리해고 최소화'를 내세워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게 노동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과연 지난해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정리해고 열풍은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지난해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선택한 경우 실제 비용절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노동자의 사기와 노사관계는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355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 87곳의 비용절감효과는 4.06점(5점 만점)으로 약간 개선됐지만 노동자의 사기(2.11점)와 노사관계(2.55점)는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리해고가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 역시 3.34점으로 기대에 못미쳤다.

지역노동계 관계자는 "정리해고 등이 노동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 기업들은 정리해고만 하면 회생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또 지난해 기업들의 정리해고 위협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조건 등을 대거 양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곤경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해 임금교섭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5천여곳 중 4천300여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해 임금인상률은 -2.7%를 기록했다. 따라서 96년 7.5달러에 이르던 한국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 4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경쟁국인 대만 보다 2달러 이상 낮은 것이며 멕시코 3.52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임금 동결 및 삭감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이란 이익을 누린 반면 노동자는 구매력 감소의 희생을 감수했다.

게다가 불황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지난해 월평균 노동시간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70년 이후 처음으로 20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시간당 임금이 줄고 절대 근로시간마저 큰 폭으로 감소, 노동자의 월급봉투는 더욱 얇아졌다.

지난해 전체산업 평균 임금총액은 142만7천원으로 전년(146만3천원) 보다 3만6천원이 줄었다. 정액급여 역시 105만원으로 전년 보다 3만8천원이 감소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은 15~17% 가량 크게 줄어 임금하락을 주도했다."더이상 고통을 전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반발과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재계와 정부의 입장이 맞물려 올 한해 노'사'정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