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국 흐름과 전망

해빙정국이 과연 도래할 것인가.3월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대화모색에 본격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총재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역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답형식의 대화론을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총무와 사무총장등 여야간 대화채널도 분주한 모습이다.

본격적인 대화정국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처리문제와 함께 오는 30일 수도권 3곳의 재.보선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 공동여당내에서도 내각제 개헌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국정상화의 일차적인 가늠자는 2일 있을 이총재 기자회견과 여야 총무회담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자회견의 내용이 일단 대화쪽으로 가닥잡을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여권이 기대할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총재는 정국타개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뒤이을 총무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와 야당의원 빼가기 중단에 대한 가시적인 보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절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결국 총재회담 개최에 앞서 양측은 각종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식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총재회담이 성사된다해도 정국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오는 1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뜨거워질 서울구로을과 시흥 안양 등의 재.보선이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결국 해빙정국은 일시적인 국면에 그칠 수 있다.

김대통령 집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경제 등 현 정권의 각종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인 반면 여당은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등을 재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민련은 이 달을 내각제 성사여부의 분수령으로 간주, 3, 4일 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해 개헌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이어 대국민 홍보전도 강화키로 하는 등 국민회의에 대한 압박전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여.야당의 내부문제 역시 정국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경우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구주류간의 당권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한나라당 역시 지난달 26일 이기택(李基澤)전총재대행의 집단지도체제론 제기를 계기로 김윤환(金潤煥), 이한동(李漢東)전부총재 등 비주류의 움직임이 3월 거사설과 맞물려 다시 주목되고 있다. 〈徐奉大기자〉